“가족이 성폭행 당했다” 망상 빠진 20대, 출소 후 피해자 살해

자신의 가족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16일 A(27)씨의 살인,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감금치상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원주시 태장동의 한 아파트에서 B(45)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 집에 먼저 침입해 B씨의 모친을 폭행, 협박하고 약 2시간가량 감금한 뒤, 귀가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 결과 A씨는 성범죄로 복역 중이던 시기에 B씨가 자신의 가족을 성폭행했다는 망상에 빠져 출소 이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주소를 알아낸 뒤 과일 배달 기사로 위장해 집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짐작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 검사 결과 피고인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에 해당하고, 이러한 성향은 이전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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